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Regulations on Subsidies for Educational Expenses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 (Scope of Subsidized Projects)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2023.12.5>

Projects프^r라젝츠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Sis/Guns/Gus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mong어멍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chool스쿨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2-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curricula;커^r리큘라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spaces스페이시즈 in인 schools,스쿨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youth;유^θ스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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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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