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Local Autonomy Act, Article 19 (Requests for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Ordinances)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Residents may request that an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be enacted, amended or repealed.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such as who may make a request for the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an ordinance, what may be requested, the requirements for a request, and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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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