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ged에이지드 18 or오 over오우^v버 who후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노우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ged에이지드 18 or오 over"오우^v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number넘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300 for^f포 a어 Si/Do,시 200 for^f포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and앤드 150 for^f포 other어^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jointly조인틀리 sign사인 and앤드 consider컨시더 that^ð댓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head헤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udit오딧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udit:오딧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once원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ere워 handled핸들드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aged에이지드 18 or오 over오우^v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인텐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d앤드 enter엔터 him힘 or오 her허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udit오딧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its잇츠 contents칸텐츠 public퍼블릭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questers^r리퀘스터즈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for^f포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signatures시그너처즈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questers^r리퀘스터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nds;엔즈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8)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where웨어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n안 all올 objections어브젝션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of어^v브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dismissal.디스미슬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9)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udit오딧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audit오딧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it,잇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0)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audit오딧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audited오디티드 or오 is이즈 being비잉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d앤드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agency's에이전시즈 audit,오딧 or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is이즈 being비잉 audited오디티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ll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ce원스 the^ð디 audit오딧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 When웬 handling핸들링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udit오딧 (including인클루딩 dismissing디스미싱 it),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lways올웨이즈 give기^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1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public.퍼블릭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udit오딧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aged에이지드 18 or오 over오우^v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