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le,세일 lease,리스 contracting칸트^r랙팅 or오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neglect너글렉트 in인 imposing임포우징 or오 collecting컬렉팅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r,오 where웨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handle핸들 the^ð더 matter매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cerning컨서닝 illegal일리글 acts액츠 or오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udit오딧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lawsuits로숫츠 that^ð댓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file^f파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3) A어 lawsuit로숫 for^f포 an앤 injunction인정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if이^f프 stopping스타핑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While와일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ending,펜딩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separate세퍼^r레잇 lawsuit로숫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If,이^f프 while와일 a어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filed^f파일드 it잇 dies다이즈 or오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⑦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7)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jointly조인틀리 signed사인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udit오딧 may메이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learned런드 that^ð댓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ccurred.어커드 If이^f프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within위^ð딘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end.엔드

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 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8) When웬 a어 lawsuit로숫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the^ð디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jointly조인틀리 signed사인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how하우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nd센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by바이 mail메일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udit,오딧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jointly조인틀리 signed사인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earned런드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ccurred어커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ail메일 would우드 normally노멀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9)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out위^ð다웃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the^ð더 main메인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cases케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0) When웬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ny에니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would우드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the^ð디 outcome;아웃컴 when웬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filed,^f파일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notice노우티스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r오 other어^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

(1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lawsuit.로숫

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2)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wsuit로숫 ends.엔즈

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13)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jointly조인틀리 signed사인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udit,오딧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may메이 intervene인터^v빈 in인 a어 lawsuit로숫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court.코트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14)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uit,숫 settle세틀 the^ð더 lawsuit로숫 or오 waive웨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⑮ 법원은 제14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15)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jointly조인틀리 signed사인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udit,오딧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informed인^f폼드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16>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6)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non-property난-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tamps스탬프스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17>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 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7)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and앤드 won원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ial파실 win)윈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laimed,클레임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used유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lawsuit.로숫

<18>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1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lawsuits로숫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