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main^r리메인 as애즈 before;비^f포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or오 areas,에^r리어즈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ividing디^v바이딩 or오 merging머징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boundary바운더^r리 among어멍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hinese-character차이니즈-케^r릭터 name네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heard.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eferendum^r레^f퍼^r렌덤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belongs빌롱즈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shall섈 each이치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it잇 wishes위쉬즈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long빌롱 (including인클루딩 more모 than^ð댄 one),원 and앤드 so소우 on.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belongs.빌롱즈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give기^v브 wide와이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42, 44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nds,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10) If이^f프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upholds업호울즈 the^ð더 claim클레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new누 decision디시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at^ð댓 ruling.^r룰링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1) Where,웨어 during두^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elongs,빌롱즈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mong어멍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i/Do,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5 (1) through^θ쓰^r루 (3),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65 (4) through^θ쓰^r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