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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26 (Designation of Innovation Cities)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1)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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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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