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26 (Measures Concerning Special Agreements for Deferral of Performance)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 entering into a special agreement for deferral of performance for a clai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quire provision of security and add interest. However, in the case of Article 124 (1) 1, provision of security may be exempted or interest may not be added.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1.15>
(2) The interest rate added to a claim for which a special agreement for deferral of performance has been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interest rate on general loans of banks under the Banking Act as of the date of the special agreement for deferral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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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