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aive웨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d앤드 the^ð더 late레잇 charges차지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s해즈 been빈 added애디드 to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pays페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im클레임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ue두 date,데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aive웨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debtor데터 seeking시킹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waiver웨이^v버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어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waiver웨이^v버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btor데터 has해즈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