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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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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develop디v벨럽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or오 hub허브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and앤드 theirð데어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6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ts잇츠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to투 fosterf파스터 it잇 as애즈 a어 growth그r로우θ스 hub허브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and앤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5.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a어 special-situation스페실-시추에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거점지역"이란 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통ㆍ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6. "Hub허브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base베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culture,컬처 tourism,투r리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is이즈 central센트r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7.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7.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among어멍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whose후즈 level레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poorer푸r러 and앤드 underdevelopment언더더v벨럽먼트 more모 severe서v비어 thanð댄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so소우 thatð댓 special스페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its잇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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