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45 (Designation of Investment Leading District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as애즈 a어 growth그^r로우^θ스 hub허브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or오 in인 which위치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specially어스페시리 needs니즈 to투 be비 vitalized,^v바이털리즈드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1,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cancelled:캔슬드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etwork네트워크 is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secured시큐어드 or오 can캔 be비 secured;시큐어드

2.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2.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is이즈 good굿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3.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cale스케일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fostering^f파스터^r링 as애즈 a어 growth그^r로우^θ스 hub허브 or오 vitalizing^v비탈리징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easy.이지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신청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through^θ쓰^r루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24.3.19>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투자선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4.3.19>

(6)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ling캔설링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⑧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 2024.3.19>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o투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upon어판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2024.3.19>

(9) Where,웨어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1.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

2.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6-2,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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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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