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ground그^r라운드 for^f포 which위치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