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5-2 (Establishment of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Persons who carry on businesses after reporting, registering or obtaining permission under Article 18, 19, 23 or 33 may establish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sound development, etc. of job placement businesses, job information provision businesses or worker supply businesses.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corporation.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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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