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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8 (Applications for Job Offers)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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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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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ages,웨이지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offer;오^f퍼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4.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wages웨이지즈 whose후즈 name네임 is이즈 being비잉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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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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