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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6조(이의신청 방식)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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