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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2절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2 (Co-Owners' Shares)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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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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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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