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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1절 총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 (Sectional Ownership of Buildings)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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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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