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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5절 규약 및 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2 (Effect of the Rules and Resolutions of Meetings)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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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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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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