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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6 (Mediation Procedures)

① 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 불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의 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 When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5 (1), it잇 shall섈 commence커멘스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commence커멘스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writing,r라이팅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new누 deadline.데들라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A어 party파티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ccepts액셉츠 it잇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fusalr러f퓨즐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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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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