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9-3 (Seller's Duty of Management)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The seller shall manage the building, the site, and the accessory facilities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until the manager appointed under Article 24 (3) begins his or her duties.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2) The seller shall,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 rules under Article 28 (4) and the regional standard rules under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establish provisions equivalent to rules by a notarial deed and give them to persons who are to purchase units before concluding sale contracts.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When at least one half of the expected buyers have registered the transfer, the seller shall notify the sectional own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onvene a management body meeting (meaning a meeting of the management body under Article 23;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to establish rules and appoint a manager. In such cases, the notice shall state that the management body meeting is to be conven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notice is received.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4) Where the sectional owners do not convene a management body meeting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y received the notice under paragraph (3), the seller shall convene a management body meeting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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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