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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 (Scope of Projec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3.5.2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memorial머모r리얼 towers타워즈 and앤드 monuments마뉴먼츠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warded어워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honor아너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3.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of어v브 Korea코r리아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promote프r러모우트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honor아너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or오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pirit스피r릿 of어v브 defending디f펜딩 theð더 nation네이션

7.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with위ð드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honor아너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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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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