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1) Where웨어 neither니^ð더 the^ð더 debtor데터 nor노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bilateral바일래터^r럴 contract칸트^r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ebtor's데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not낫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t풋 the^ð더 plan플랜 to투 a어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give기^v브 a어 definite데^f퍼넛 answer앤서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ll윌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performed.퍼^f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a어 definite데^f퍼넛 answer앤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mand,디맨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extend익스텐드 or오 shorten쇼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5)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tends인텐즈 to투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efense디^f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