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6조(해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16 (Dissolution)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Where the debtor is dissolved otherwise than through a merger, split, or split-merger,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state this and set out the time of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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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