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1 (Functions, etc. of Creditors' Councils)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1.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and앤드 interim인터^r럼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uditor오디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4. Requesting^r리퀘스팅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have해^v브 the^ð더 debtor데터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제132조제3항ㆍ제203조제4항ㆍ제259조ㆍ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no노우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132 (3), Article아터클 203 (4), Article아터클 259, Article아터클 28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8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