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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0 (Matters to Be Determined at the Same Time as the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ppoint어포인트 one원 or오 more모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s이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list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47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4)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eek윅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4)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r오 filedf파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eek윅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end엔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s데잇츠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4.12.30>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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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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