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r오 the^ð더 debtor데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such서치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til언틸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keep킵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8 or오 229 (2), meaning미닝 the^ð더 modified마더^f파이드 draft;드^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③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 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3) Creditors크^r레디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may메이 indicate인더케잇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vote^v보우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r오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2).

④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a어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제4항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이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본다. <신설 2016.5.29>

(5) Where웨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⑥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6) Where웨어 a어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⑦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5.29>

(7)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or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consent컨센트 to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when웬 the^ð더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is이즈 voted^v보우티드 on안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vote:^v보우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to투 that^ð댓 creditor's크^r레더터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consent컨센트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vote.^v보우트

⑧ 사전계획안을 제240조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위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8) Where웨어 a어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is이즈 put풋 to투 a어 written^r리튼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or오 who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consent컨센트 to투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to투 that^ð댓 creditor's크^r레더터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consent컨센트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