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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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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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3) Articles아터클즈 440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444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fractions^f프^r랙션즈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43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8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ell셀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