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another어너^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bout어바웃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nage매너지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redit.크^r레딧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74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Property)프^r라퍼티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5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Property)프^r라퍼티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re아 to투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