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 (Compensation, etc. for Representative Members)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ermit퍼밋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cope,스코우프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1.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1.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reditors,크^r레디터즈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r오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s멤버즈 or오 agents,에이전츠 who후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2.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2.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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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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