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1)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eized시즈드 shall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exempt이그젬프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at앳 any에니 time타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until언틸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its잇츠 scope스코우프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declaring디클레^r링 bankruptcy뱅크^r럽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known논 creditors.크^r레디터즈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7)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8)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debtor's데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based베이스트 on안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empt이그젬프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til언틸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9)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10) No노우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based베이스트 on안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gainst어겐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until언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