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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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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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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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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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8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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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7)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