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97 (Effect of Exercising Right of Avoidance)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1)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voidance shall restore the bankruptcy estate to its original state.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2) Where an act under Article 391 4 is avoided and the counterparty was in good faith at the time of the act, the counterparty need only make reimbursement to the extent that the benefit still exis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