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상계의 금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2 (Prohibition of Set-Off)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Set-off may not be mad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1. Where a bankruptcy creditor incurred a debt to the bankruptcy estate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2. Where a bankruptcy creditor incurred a debt to the debtor knowing that payments had been suspended or a petition for bankruptcy had been filed,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a) Where the debt arose from a cause prescribed by law;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b) Where the debt arose from a cause that occurred before the bankruptcy creditor became aware of the suspension of payments or the filing of the petition for bankruptcy;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c) Where the debt arose from a cause that occurred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3. Where a debtor of the debtor declared bankrupt acquired another person's bankruptcy claim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4. Where a debtor of the debtor declared bankrupt acquired a bankruptcy claim knowing that payments had been suspended or a petition for bankruptcy had been filed, except in any of the cases under the items of sub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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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