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 (Grounds for Dismissing a Peti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ceeding프^r러시딩 by바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not낫 in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general.제너^r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