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4 (Objections to Distribution Table)
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creditor may file an objection to the distribution table with the court only within seven days after the exclusion period has passed.
②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2) When the court orders a correction of the distribution table, it shall keep the written decision at the court so that interested persons may inspect it.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appeal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decision is placed at the court.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의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of the court 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where the court has ordered a correction of the distribution table, the period for appeal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decision is placed at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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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