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4 (Restoration of Rights by Operation of Law)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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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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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bankruptcy뱅크^r럽시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8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3. When웬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btor데터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receiving^r러시^v빙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fraudulent^f프^r로절런트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0.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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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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