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9 (Inspection, etc. by Custodians)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money,머니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1.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1.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2.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3. 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

3. The^ð더 debtor's데터즈 managers매너저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appoint어포인트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③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a어 court코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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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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