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용권자)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8 (Appointing Authority)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32 (1) and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other statutes on public official personnel affair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have all appointment authority over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an affiliated executive agency. In such case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delegate part of the appointment authority to the agency he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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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