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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4절 인사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용권자)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8 (Appointing Authority)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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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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