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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4절 인사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0 (Personnel Exchange between Agencies)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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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 Forf포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was워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o투 be비 reassignedr리어사인드 or오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e히 or오 she쉬 must머스트 pass패스 theð더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statutes,스태춧츠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assignedr리어사인드 or오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rade그r레이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statutes.스태춧츠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개정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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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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