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2.12.11, 2015.8.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in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ppoint.어포인트

② 기관장의 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5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a어 total토우틀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further^f퍼^ð더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beyond비안드 the^ð더 total토우틀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re아 outstanding.아웃스탠딩

⑤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임용절차, 임용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2015.8.11>

(5)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heads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5.23, 2015.8.11>

(6)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s헤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or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1,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held헬드 at앳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similar시멀러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held헬드 at앳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