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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Cheonan Warship Attack, Article 7 (Support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etc.)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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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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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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