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49 (Safety Measures for Railroad Protection)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The term "necessary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1.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einforcement measures for ground likely to be weakened by construction;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2. Carrying out earth-retaining works for embankments, etc. beside tracks;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3. Changing equipment or construction methods used for excavation works;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for treating groundwater or surface water;
5. 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5. Reviewing and reinforcing the structure of facilities;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6. Installing dust prevention facilities, such as dust screens and water sprinkling equipment, when operating facilities, equipment, or machinery that generate dust or particles;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7. Removing facilities or equipment that block signals or interfere with viewing signals;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8. Installing safety facilities such as safety fences and safety passageways; and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9. Other safety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railroad facilities or the safe operation of railroa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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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