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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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