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10-2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provide suppor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sts required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to promote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In such cases,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be supported in priority:
1.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1.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targeting a serious life-threatening disease for which there is no alternative therapeutic agent, or a rare diseas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Rare Disease Management Act;
2. 그 밖에 난치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targeting other diseases, such as intractable disease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inds need priorit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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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