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고와 검사 등)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39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irect the following:
1.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하여 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1.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have the head of a 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ion and its employees make reports necessary for their work, or require submission of related documents;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생의료기관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서류 등의 조사를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
2. Have public officials enter the premises of a 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ion to inspect its facilities, documents, etc., or question persons concerned.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direct the following: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
1. Require manufacturers of advanced biopharmaceuticals, persons who obtained item permission, importers or clinical trial plan approval holders, heads of cell processing facilities, human cells, etc. managers, and other persons engaged in handling advanced biopharmaceuticals to submit necessary documents or other data;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인체세포등을 취급하는 장소, 그 밖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
2. Have public officials enter factories, warehouses, stores or offices that manufacture, store or handle advanced biopharmaceuticals, places that handle advanced biopharmaceuticals for clinical trials, places that handle human cells, etc., and other places that handle advanced biopharmaceuticals, to inspect their facilities or related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or question persons concerned;
3. 「약사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불량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및 인체세포등의 품질 또는 안전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품질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을 수거할 것
3. Collect the minimum quantity of articles necessary for quality inspection, etc., where advanced biopharmaceuticals suspected of violating Article 60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defective advanced biopharmaceuticals, or their raw materials or ingredients, or human cells, etc. may have problems in quality or safety.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inspects, questions or collects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a document stating the investigation period, scope, investigator, relevant statutes and regulations, etc., and show them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authority and scope of duties of the public officials under paragrap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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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