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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고와 검사 등)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39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rect더r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하여 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1.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work,워크 or오 requirer리콰이어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생의료기관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서류 등의 조사를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

2.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a어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rect더r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

1. Requirer리콰이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importers임포터즈 or오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holders,호울더즈 heads헤즈 of어v브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andling핸들링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data;데이타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인체세포등을 취급하는 장소, 그 밖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

2.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factories,f팩터r리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tores스토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e스토 or오 handle핸들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handle핸들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forf포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handle핸들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handle핸들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3. 「약사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불량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및 인체세포등의 품질 또는 안전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품질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을 수거할 것

3. Collect컬렉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defective디f펙티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quality콸러티 or오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inspects,인스펙츠 questions퀘스천즈 or오 collects컬렉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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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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