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shall섈 employ엠플로이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in인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100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hiring하이^r링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is이즈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3,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uide가이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employed엠플로이드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through^θ쓰^r루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under언더 tax택스 statutes스태춧츠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employing엠플로이잉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employing엠플로이잉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28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fulfillment난-^f풀^f필먼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did디드 not낫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