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 제한)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9 (Restrictions on Advertising)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Among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j), outdoor advertisement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shall not be publicly installed, posted or distributed in any of the following places, and commercial advertising materials shall not be installed, posted or distributed through computer communications that have no function for restricting access by juveniles: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1. Business establishments other than establishments prohibited from admitting or employing juveniles;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2. Places through which the general public passes.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2)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j) (excluding outdoor advertisement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shall not be sold, rented out or distributed to juveniles or provided to juveniles for watching, viewing or use.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methods and places of restriction on advertising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restricting advertising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