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9조(신고)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9 (Reporting)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y에니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1. When웬 he히 or오 she쉬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thought^θ쏫 to투 be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being비잉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When웬 he히 or오 she쉬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or오 are아 entering엔터^r링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When웬 he히 or오 she쉬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give기^v브 rewards,^r리워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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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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