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2 (Matters to Be Observed by Sports Facility Business Operators)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
(1) A sports facility business operato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Not harm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local residents with noise or vibration exceeding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Act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2. Not encourage or tolerate gambling or other speculative acts within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premises;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3. Observe matters agreed with members and general users, such as terms of use;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4. In the following cases, where reasons for returning usage fees and the amount to be returned have not been agreed with the general user, return the usage fee received from the general user in accordance with the retur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a) Where the general user becomes unable to use the sports facility for personal reasons;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b) Where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operator cannot continue business because of closure or suspension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Observe, in addition to Articles 17, 18, and 2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operation of membership and the fair use of sports facilities by general users.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 A dance academy business operator, a dance hall business operator, and a sports instru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observe, in addition to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acility and opera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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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