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a어 teacher티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disrupting디스^r럽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the^ð더 point포인트 that^ð댓 classes클래시즈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students'스투던츠 right^r라잇 to투 learn런 needs니즈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teacher티처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eparate세퍼^r레잇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lassroom클래스^r룸 situation,시추에이션 the^ð더 particular퍼티큘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space스페이스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space스페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eacher티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student스투던트 refuses^r러^f퓨지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or오 continues컨티뉴즈 to투 disrupt디스^r럽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students'스투던츠 right^r라잇 to투 learn런 needs니즈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guardian가디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study스터디 at앳 home.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check첵 on안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home홈 study.스터디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requests^r리퀘스츠 to투 the^ð더 guardian가디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repeated^r리피티드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istence퍼시스튼스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ther웨^ð더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refusal^r러^f퓨즐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intentional,인텐셔늘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home홈 study,스터디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⑥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6)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unding^f펀딩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⑦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rvey서^v베이 how하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is이즈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