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9-2 (Educational Materials)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In this Act, "educational materials" means any of the following, other than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that are used in schools to operate the curriculum: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1. Work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excluding learning support software under subparagraph 2);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2. Learning support software that uses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3. Other materials needed to operate the curriculum, as determin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school intends to select learning support software under paragraph (1) 2 as educational material, the head shall follow the standards set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7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hall obtain deliberation by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under Article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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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